"핵무기 개발 선언...그간 문재인 정권의 짝사랑 대북정책의 결과물"
"北실제적 군사 위협에 부화뇌동한다면 정부 존재가치 의문 품을 것"
유승민 "北, 무기 백화점 차려...北 변한 게 없고, 우리만 변해"
"바이든 정부와 외교안보전략 확실히 하고, 한미연합훈련 재개해야"
◆…국민의힘은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개발 의지를 거듭 밝힌 것과 관련, "북한의 '기-승-전 핵무기개발'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핵잠수함 개발 등 북한의 발표는 '우리는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표명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개발 의지를 거듭 밝힌 것과 관련, "북한의 '기-승-전 핵무기개발'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핵잠수함 개발 등 북한의 발표는 '우리는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표명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제8차 노동당대회와 관련한 논평에서 "지난해 10월, 기습적 열병식에서 신형 ICBM, SLBM 등을 공개하며 핵 무력을 전 세계에 과시한 지 불과 3개월 만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국민과 국내 현안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북한에 보인 일방적인 퍼주기와 짝사랑 등 대북정책의 결과물이 바로 이것"이라고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태껏 조수석에도 앉지 못한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문 정부의 전략적 오판과 평화쇼에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미사일 도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한의 의한 해수부 공무원 사살 및 시체 유기 등으로 우리 국민은 상처입고 잔인하게 희생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문 정권의 대북정책이 크게 잘 못 된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번 미국 바이든 정부는 지난 트럼프 정권과는 대북정책 기조부터가 다르다. 톱다운 방식이 아닌 원칙적 외교 과정을 중시하는 바텀업 방식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핵보유국 권리 인정, 대북제재 완화 등의 현실화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남북관계의 활성화 여부는 남한의 태도에 달렸다'며 남북관계에 목숨을 거는 문 정권을 이용하겠다는 속내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또한 "남한은 필요에 의한 손쉬운 도구이며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라는 인식까지 재확인해 주니 문 정권의 대북정책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이미 경고 수준을 넘어 실제적 위협"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 정권이 북한에 의해 '부화뇌동' 한다면 국민들은 이 정부의 존재가치에 대해 마지막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퍼주기와 외사랑은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도, 우리 국민의 안위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확실한 변화와 의지를 우리 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천명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글 (갈무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김 위원장이 핵무기 개발 의지를 재천명한 데 대해 "코로나, 수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삼중고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발언을 보면 북한은 조금도 변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의 장황한 신무기 자랑을 보면 김정은은 전략·전술무기 백화점을 차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김정은은 남북관계에 대하여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 지금 현시점에서 남조선 당국에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며 우리에게 남북합의 이행을 요구했다"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고작 141만원인 체제가 그런 무기백화점을 차린다니 북한 동포들의 신음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난 3년반 동안 변한 건 대한민국이다. 김정은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국방부, 통일부 등 우리 정부만 변했다"고 힐난했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남북공동연락소의 일방적 폭파, 해수부 공무원을 해상에서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일 등 북한의 충격적인 만행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가 침묵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철저히 짓밟혔다"고 질타했다.
또한 "'우주의 기운' 운운하며 굳이 싫다는 북한에게 구애하듯이 20억원 상당의 의료물품 대북 반출을 승인하고, 우리 국민들은 구경도 못한 코로나 백신을 북한과 나누고 싶다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국민은 기가 막힐 뿐"이라고 질타했다.
유 전 의원은 "심지어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북한이 원하는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만들어 바쳤는데, 우리에게 남북합의를 이행하라는 김정은의 생떼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뒤, "지난 3년반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와 진정한 평화를 이루겠다고 공언했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는 단어조차 실종된 상태이고, 북한의 도발과 억지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무슨 비핵화를 하고 무슨 평화를 이루었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트리는 도박은 이제 멈추어 달라"며 "북한 비핵화, 한미동맹, 한중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적 도발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외교안보전략을 세우고, 중단된 한미연합군사훈련부터 당장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북한의 실체적 위협을 직시하고, 가짜 평화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면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안전보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