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학계·정부 규제샌드박스 성과 평가·향후 과제 논의
정부, 수렴된 의견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반영할 계획
규제샌드박스가 실시된 후 2년 동안 404건의 승인과 약 1조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2021 규제혁신 포럼 : 규제샌드박스 2년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가 12일(화) 오후 2시 온라인(국무총리실 유튜브 중계)으로 개최됐다.
국무조정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민간-정부-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규제샌드박스의 지난 2년간 운영 성과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를 도입해 왔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고 소개하며, "올해에는 규제샌드박스를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안착시키고 이를 통해 핵심 신산업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김달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지난 2년간 404건의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의 승인을 통해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의 다양한 실험장이자 갈등과제 해결의 돌파구가 되었다"고 성과를 발표했다.
김 기획관은 또한 "24개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전국 각 지역에서 수소·전기차·자율운행·바이오헬스 등의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약 1조원의 투자 유치 등 경제적 효과와 함께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제도혁신지원실장은 "'20.5월 규제샌드박스 민간접수기구 출범 이래 실증특례·임시허가 51건, 신속확인 23건, 적극행정 10건 등 총 84건의 시장출시를 지원했다"며 민간 접수기구의 운영 경험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5월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출범해 공공기관에서만 운영되던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접수 및 컨설팅 등)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운영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계에서 본 규제샌드박스" 발표에서 "전년에 비해 규제샌드박스의 활발한 시행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면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다각도의 노력, 규제를 유연하게 해석하는 적극행정 등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규제혁신센터장은 "규제샌드박스 기업 만족도 조사('20.11월) 결과, 승인기업의 만족도가 91.7%로 높은 수준이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증에 착수한 업체가 전년대비 26.3%p 증가한 68.5%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다만 기업들은 신청 및 승인단계에서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과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신속한 사전심의 및 효율적 사후관리 체계 구축방안, 실증특례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후속 법령정비의 필요성 등 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자로는 좌장으로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 토론자로는 권헌영 고려대 교수, 이종영 중앙대 교수, 이영범 건국대 교수, 김성준 경북대 교수, 송도영 변호사,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벤처연구소 부소장, 박철우 대한상공회의소 변호사,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날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규제샌드박스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