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신규 확진자, 주 평균 400명대 들어오면 하향 검토"
최근 500명대까지 줄어들었으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주 더 연장
수도권, 유흥시설을 제외한 집합금지 업종 조건부 규제 완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 더 연장하며, 신규 확진자가 주 평균 400명대에 들어오면 거리두기 하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신규 확진자 발생이 줄어드는 추세나 여전히 하루 400∼5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1천명대를 오르락내리락했던 신규 확진자 증가는 새해 들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최근엔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은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해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단계 하향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토할 계획”이라며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행사가,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행사가 금지되는 등 각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또한 2주간 연장된다. 파티룸 집합금지 숙박시설도 2/3 이내로 제한하는 것도 유지한다.
종교 시설은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면 활동을 일부 허용한다. 일반 예배, 미사, 법회 등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20%까지 허용한다. 단 일반 예배 외 소모임, 숙박을 금지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 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생계 어려움을 고려해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확산 위험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수도권은 유흥 시설을 제외한 모두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규제를 조건부 해제한다.
방역 위험도가 높은 만큼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 밀집도를 낮추고 출입문에 이용 인원을 적어야 한다. 방문 판매업은 1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음식점 등 14종 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영업 제한은 유지될 전망이다. 21시 이후 연장할 경우 만남이나 이동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