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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공수처장 후보자 정치적 중립·독립성 지킬수 있나?"

조세일보 | 염재중, 홍준표, 이은혜 기자 2021.01.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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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지켜달라"
전주혜, "정치적 중립 약속하나"
수사경험 부족 문제점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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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담보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를 쏟아냈다. (국회티비 캡처)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에서 공수처 출범에 가장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였던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 대해 김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 요구가 계속됐다.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초대 공수처장에게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첫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잘 지킬 수 있는지, 둘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공수처를 잘 이끌어 갈 능력을 담보받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무색무취한 소신이 아니라 정치적 외압을 뚫고 막아낼 수 있는 소신있고, 중립적인, 강직하고 공정한 처장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며 "서면 답변을 보면 강단, 소신, 강직과는 거리가 먼 분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서면질의와 답변에서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서면질의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와서 처리하는 과정에 구체적 워딩이 잘 안됐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처장이 되면 인사제청권을 실제로 행사할 것인지를 물으면서, 정권에 깊숙히 몸담았거나, 특정단체의 인사,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에 대한 염려가 있다"며 "이런 인사들에 대해 인사제청권을 행사해 확실히 거부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

이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의원은 인사위원회 구성에 야당 추천이 2명 있는데 추천이 늦어질 경우 인사위원회 구성을 강행할 것인지를 물었고, 김 후보자는 "야당이 당연히 협조해주실거라 생각하고, 그렇다면 강행할 이유도 없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 놓았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역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정권 수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와 월성 원전수사, 라임 옵티머스 등 수사에 대해 이첩할 것"인지 여부를 캐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수처가 출범하더라도 차장 인선도 해야하고, 수사관도 선발돼야 한다"며 "2달 정도 걸릴"거라며, "온전한 수사체 완성 시점에서 갖고 있는 정보로 이 사건을 할지말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런 사건을 다 갖고 온다면 수사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며 "공수처 크기가 순천지청 정도의 사이즈다. 사건을 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약속할 수 있냐고 질의했고, 김 후보자는 약속한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과거 조폐공사 사건의 수사를 예로 들어 공수처 수사관으로 검찰출신 검사들이 많이 올 수 있는데,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걱정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내부에 견제와 균형의 견제기제가 작동하리라 생각한다고 답변하면서 "가능한 현직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공수처 구성에 2분의 1를 검찰 출신이 넘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법치주의에 대한 후보자에 대한 생각과 수사 경험이 부족한 부분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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