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제도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2021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 및 증권사 차원에서 이중으로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면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도 투자자보호 방안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주문금액까지의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면서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한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개인대상 주식대여물량 확보하고 차입창구 제공 등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유동성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조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니코스피 200선물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시장조성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무차입공매도 점검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적발기법 개발 등 공매도 시장감시를 강화하여 불법공매도 적발 및 처벌을 강화키로 한 바 있다.
금융위는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의무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금융권 준비상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신설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全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조치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규모를 축소해 나가되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면서 "기업부채에 대해서는 우선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