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 등 성수품 물량 1.8배 확대
계란, 5만t까지 무관세 수입…긴급할당관세 적용
임차료 인하액 세제혜택 확대…생계비 완화 추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관계자가 달걀을 진열하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설 명절 성수품 물량 공급을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또 임차료, 교육비 등 민생과 직결된 핵심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정지원도 이루어진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농산·축산·임산·수산물 등 16대 핵심 성수품 공급량을 전년보다 늘린다. 확대 공급이 추진되는 기간은 농산·축산·임산·수산물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수산물은 이달 18일부터 내달 9일까지다. 농산물 공급량은 1.7배에서 1.8배로, 축산물은 1.2배에서 1.3배로 늘어난다.
계란의 경우엔 긴급할당관세가 한시적으로 적용(6월30일까지)된다. 신선한 계란, 보존처리·조리한 계란, 계란가공품 등 6종 품목이 대상이며, 총 5만톤까지 무관세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명절기간 중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명절물가 불안을 막고자 계란, 닭고기 등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설 성수품·생필품·개인서비스(외식부문) 등 33개 품목에 대한 일일 물가조사를 내달 10일까지 실시하며, 소매·대규모 점포,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설명절 가격표시제 실태점검도 4주(1월18일~2월10일)간 이루어진다.
◆…(자료 관계부처)
임차료, 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 부담도 덜어준다.
임차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종전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세특례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코로나19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료 특별융자 프로그램도 공급하고, 간이심사 등을 활용해서 적기에 대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임대인 감면운동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전용 새마을금고 우대 대출·적금 상품(대출 최대 3000만원 3.0% 이내 금리 적용, 우대적금 5.5~7% 이자 제공)도 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어려움이 교육 부담, 문화향유의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기초수급자 등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확대(9→10만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저소득 아동·청소년 신학기 물품 지원에 약 24억원 재정을 투입한다. 여기에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포함시키는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비 대출 제도도 손질한다.
또 무주택 서민 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를 0.5%포인트 내리고, 20대 청년 대상으로 주거급여 분리지급(월 15만4000원)을 설 전에 개시(온라인 신청 2월 중 개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