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예시. 자료=손해보험협회 제공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사전예고의 성격을 가지며 향후 운영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된다. 2019년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시 비정형 기준 23개가 포함된 바 있다.
동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하여 마련했으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손보협회는 금번 신규 기준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교통 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로 경미한 사고이나 가·피해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손보협회는 동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으로 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감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향후에도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