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합동 업무보고서 밝혀
文 "지난 1년은 바이러스 '방어의 시간', 지금부턴 '반격의 시간'"
"복지, 시혜 아닌 서로의 삶 지켜준다는 사회적 약속이자 기본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코로나19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코로나19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코로나 대응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하는 예방접종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의)운송·보관·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신뢰할 있도록 투명성·개방성·민주성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혹시 모를 부작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면서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접종 순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 달라”고 했다.
또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해 나가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체 백신 개발은 물론 우리나라가 백신 생산기지 역할을 해 줄 것 등 '백신 자주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와 함께 “백신 접종 효율을 높이는 국산 최소잔류형 주사기와 국산 치료제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해 K-방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여 주기 바란다”며 “차제에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회적 타격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면서 “단기 대책부터 근본 대책까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에도 힘을 실었다.
그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 제도화를 공식적으로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손실보상을 둘러싼 정부여당내 진통이 격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도화를 직접 언급한 점은 여당인 민주당의 손을, '재정이 감담할 수 있는 일정 범위'를 제시한 점은 기재부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민주당은 2월 안에 관련 입법을 해 늦어도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대상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돌봄과 보건·의료 분야 안전망 강화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며 “특히, 아동 학대를 일찍 감지하여 학대를 차단하고 학대 아동을 철저히 보호하여 돌봄과 함께 아동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면서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복지로 확실한 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빠르게 바뀌고 있는 사회 구조 변화와 새로운 복지 수요에도 대응해야 한다”면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새로운 노동관계에 따른 복지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현안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우울'과 같은 정신 건강 복지도 강화해야 하고, 저출산‧고령화 속의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추어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복지부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복지부는 복수 차관 부처가 되었고, 질병청은 독립기관으로 승격되었다. 국회에서 힘을 실어 주신 만큼 기대에 잘 부응하리라 믿는다”면서 “오늘 주로 코로나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 분야의 디지털 뉴딜 등 다른 보고 내용들도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성과를 보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