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사진)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적용 시 보유 기간을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있다. 10년 공공임대 등 공공(민간 포함)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엔 해당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 시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는데 있다. 이에 임차인이 주택을 취득 후 즉시 양도하게 되면 이 같은 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70%의 세율(올해 6월1일부터)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과도해진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임대주택(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을 취득해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 기간을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했다. 또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거주기간에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해당 법률안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파기로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라며 "정부는 주민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고,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의무가 중과된 세제 정책 개선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