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사회 임기교차제·수신료 분리징수안 담은 법안 발의
KBS 양승동 사장, 같은 날 '수신료 약 54% 인상안' 이사회 제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KBS 지배구조와 수신료 납부방식을 개편해 KBS의 공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설명하는 허 의원 (사진=허은아 SNS 홈페이지 갈무리)
KBS 지배구조와 수신료 납부방식을 개편해 KBS의 공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27일 발의됐다. 같은 날 KBS 양승동 사장은 이사회에 '공영성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현행 2500원인 텔레비젼 시청료를 3840원(53.6% ↑)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초선‧비례)은 'KBS 이사회의 임기교차제 도입'과 '수신료의 전기료 병합징수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KBS 이사회는 방송법 제46조에 의거,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11명 비상임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하지만 방통위 위원 구성이 여권에서 3명, 야권에서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청와대가 방통위와 국회를 통해 KBS에 영향력을 미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엔 이사진을 15명으로 증원하고, 임기를 교차시켜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하는 임기교차제를 담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꺼번에 '코드인사'로 교체되는 일을 방지해 KBS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또 현행법은 수신료를 위탁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탁을 받은 한국전력공사(KEPCO)는 수신료를 전기료에 병합해 징수하고 있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구조로 돼있다. KBS는 연간 6천억원이 넘는 수신료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수신료를 위탁징수 시 다른 항목과 병합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수신료 징수에 대한 최소한의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허 의원은 "KBS가 공영방송을 자임하고는 있으나 지배구조와 재원구조에서 정치권력과 결탁할 수밖에 없는 게 현행 법체계"라며 "'국영방송', '관영방송'이라는 오해까지 받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KBS 임기교차제 도입 및 수신료 분리징수 의무화법 대표발의 내용을 밝히면서 "정권을 막론하고 정치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KBS의 공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적 혁신안을 법안으로 담아 오늘 발의했다"면서 "앞으로도 KBS가 대통령이나 정권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사진=자료사진)
한편 양승동 KBS사장은 이날 KBS 이사회에 현행 월 2500원으로 되어 있는 수신료를 384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했다.
양승동 사장은 '미래의 공영방송, 새로운 KBS를 약속드리며'라는 장문의 글에서 수신료 인상 사유에 대해 "미디어 환경의 급변으로 광고수입이 몇 년 전부터 급격히 줄어들어 그 결과 KBS는 구조적인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양 사장은 이와 관련해 "방송법은 KBS의 공적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재원을 수신료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KBS 총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은 45% 선에 머물고 있다"면서 "나머지는 광고와 협찬 등 상업 재원에 의존해 왔는데, 수신료가 1981년부터 계속 동결돼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는 단순한 재정 위기를 넘어 '공영성의 위기'를 초래했다"면서 "이번 수신료 조정안은 단순히 KBS의 재정적 위기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공영방송의 '공영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매우 힘든 상황에서 수신료 문제를 말씀드리게 돼서 송구스런 마음"이라면서도 "코로나19가 두 얼굴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이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할 계제라고 생각하게 됐다"고도 강조했다.
양 사장은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특히 공적 영역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공적 책무 강화를 위해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한 뒤, "이번 수신료 조정안은 시대적 대전환기에 KBS가 강화하거나 새롭게 해야 할 공적 책무들을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로서의 인상안"이라고 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국민 부담은 최소화하겠다"고 전제했다.
시청자들의 'KBS 시청 않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 하냐, 정권의 향배에 따라 편파적, 직원들 급여부터 대폭 삭감' 등 지적엔 "이런 비판과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이사회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그 동안 이행해 왔고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자구 노력과 경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 밝혔다.
양 사장은 KBS 수신료 조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하는 것을 KBS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합의를 위한 긴 여정에 돌입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뉴노멀의 시대, KBS는 신뢰, 안전, 상생과 연대, 지역성, 글로벌 등의 시대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겠다"며 "아울러 수신료 현실화 추진 과정을 KBS 내부혁신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사진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KBS는 지난해 795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간 적자 규모도 상당해 일각에서는 KBS의 방만한 경영을 질타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KBS가 수신료를 올리기 전에 방만 경영의 원인이 되는 내부의 비효율적인 조직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KBS는 이날 정기이사회를 열고 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약 54%를 올리는 조정안을 상정했다.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 최소화하겠다는 양 사장의 설명이 무색한 이유다. 수신료 인상안은 앞으로 공청회, 여론조사 등 절차를 거친 후 이사회 심의로 결정된다.
야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KBS 지배구조와 수신료 납부방식 개편 법안을 발의한 날, 공교롭게도 KBS 양승동 사장이 이사장과 이사진에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