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무조사 1만4000여건…올해 유사 수준으로 '감축'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조치 올해 말까지 연장
누락공제, 세무이슈 진단 등 컨설팅 기능 내실화 만전
납기 연장, 장려금 신청편의 등 세정지원 뒷받침도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기업 등 경제주체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국민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선 세무검증(정기조사 선정 등)이 올해 말까지 배제된다. 세정(稅政) 측면에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거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 경제위축 되지 않도록 '세무부담 축소' |
◆…(자료 국세청)
우선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1만4000여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축 운영된다. 코로나19 이전엔 한해 세무조사는 1만6000여건이 이루어졌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정기조사 선정 제외·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는 올해 말까지 연장되며, 코로나19에 따른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까지 대상에 포함시킨다. 국세청은 "경제회복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시되는 간편 조사에서 현장조사 기간은 50% 이하로 제한된다. 또 납세자가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공제·감면 안내, 향후 세무이슈 진단 등 세무 컨설팅은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범납세자의 경우엔 조사유예 혜택이 종료된 이후에도 정기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
대면조사 부담도 덜어준다. 세무조사의 주요절차를 모바일로 안내하고, 세무조사 해명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사환경을 바꾼다.
| 한국판 뉴딜 추진 등도 다각도로 뒷받침 |
◆…(자료 국세청)
본청·지방국세청 내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에 한국판 뉴딜 분과를, 전국 세무서엔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만든다. 지원체계 구축, 데이터 개방 등 국세행정 차원에서 돕기 위함이다.
또 한국판 뉴딜 예산을 지원받거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유예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 심사에 패스트 트랙이 도입된다.
일자리를 늘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조사유예) 요건 문턱은 낮춘다. 수입금액이 500억원을 넘긴 기업은 4% 이상 고용을 늘려야 하는데, 앞으론 3% 이상 늘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나눔 세무(또는 회계)사와 함께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류 판매면허 장소에 무인 주류자판기를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선제적 세정지원으로 민생경제 돕는다 |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인 세정지원책도 편다. 이를 위해 본·지방청에 구성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영애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세정지원 대책을 적시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인사업자의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직원 연장(1월25일→2월25일)하기로 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에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다. 이에 소득, 재산 등 자료구축을 정교화해서 수급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 신청 안내하고, 휴대폰 본인인증으로도 쉽게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장려금 관련한 궁금증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센터도 확 늘려 운영한다.
또 범정부적 복지정책을 지원하고자 인적용역형 사업자 등의 소득자료 수급주기를 단축하거나 정책추진에 요구되는 과세정보도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