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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1심 집행유예 2년…法 "조국 아들 인턴, 업무방해"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1.01.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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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허위발급' 최강욱 1심 징역 8월 ·집유 2년

법원 "조국 아들 입시제출용 인식 가능해, 고의성 있어"

최강욱, 결심공판서 "선별적, 정치적 기소, 위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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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향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최 대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피고인에게 서류를 잘 받았고 감사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피고인은 그 서류로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연고대를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도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대학교 입학 담당자지만, 입시 공정성 훼손행위와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허위경력자료는 피고인이 명의자로 권한은 있지만 아무나 써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친분 관계가 없으면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로, 능력 아닌 인맥으로 발급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은 인턴 확인서가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제출용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이 사건 확인서가 대학원 입시에 증빙되리라는 것은 예상 가능하고 경력증빙자료 제출은 필수적인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 학과에 지원하는지 몰랐더라도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과가 없고 입시에 미칠 영향은 가시적 성과물이나 서류 조작보다는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 "친분 관계에 따라 취한 이득이 없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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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실제 하지 않은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더구나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진실 의무를 지고, 법을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결코 해선 안 될 일임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지검장을 배제한 채 기소한 점 등을 근거로 기소 자체가 위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피고인만 선별해 제기한 기소 자체가 위법·부당하다"며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 줬다고 해서 기소된 사람이 있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소환 한번 없이 전격 기소했다. 무조건 기소하라는 총장 지시도 있었다"면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관계자 중에서 피고인만 기소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 또한 최후 진술에서 "검찰총장이 인사 전에 기소하라고 지시했던 부분이 확인됐다"며 "조국 일가 수사를 하면서 추가 흠집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은 A4 한 장 반에 불과한데 사건기록은 1만 페이지가 넘는다. 그만큼 명확한 입증과 증거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연세대와 고려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조씨가 주당 2회씩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에 날인했다고 봤다.

한편 최 대표는 4·15 총선 선거 기간 중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이 제기된 후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6일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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