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잃어 보험 잃은 국민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특별가입 기간 설정
2020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940만 명이 일자리 잃어
2019년 기준, 건강보험 미가입자 수 약 3천만 명에 달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 훼손된 의료보험 정책 재검토
◆…미 연방대법원 앞 시위 나선 '오바마케어' 지지자들 (사진 연합뉴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에 일자리를 잃어 건강보험을 잃은 사람도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특별 등록 기간을 설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아침 “일자리를 통해 저렴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 건강보험 가입 통합 사이트(HealthCare.gov)를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통합사이트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법 마련 뒤 보험 가입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무가입 조항을 제거하고 웹사이트 운영기간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 오바마케어 무력화를 시도했다.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보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경제성을 높이겠다고 한 대선 공약을 시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금까지 수백만 명이 직업을 잃었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0년 미국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940만 명이라며 2009년 금융위기 당시인 500만 명보다 더 많다고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가입할지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지 않다며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보험자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미 인구조사국 집계에 따르면 오바마 케어 도입 이후 4,720만 명(2010년)에서 2,730만 명(2016년)으로 40% 넘게 감소한 건강보험 미가입자 규모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다시 증가했다. 2019년 기준 2,963만 명이 무보험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저질환자의 보험가입 어려움, 종업원 전용 보험 가입 시 가족이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 등 그동안 오바마케어법이 훼손됐거나 문제로 지적된 지금의 정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설한 근로의무 조건 등 65세 미만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보험 등록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도 다시 들여다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