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 한도는 2배 확대
증권사 신규업무에 벤처대출 허용, IPO 활성화 추진
◆…자료=금융위원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증권사의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가 신용공여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기업금융업무와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 한도는 2배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1일 발표했다.
종투사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증권사로 총 8개사가 지정돼 있다.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증권이 해당한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기업금융과 밀접한 신용공여는 추가로 특례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종투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 100%에서 200%로 확대하되 추가한도는 기업금융업무 및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 한정한다.
신용공여 특례대상 기업금융업무는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M&A 리파이낸싱 대출,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이다.
금융당국이 제도 손질에 나선 데는 그동안 종투사 제도 도입 후 기업 신용공여 규모가 지난 2013년 4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14조3000억원으로 36배 급증했지만 세부적으로는 당초 취지와 달리 부동산을 중심으로 신용공여가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기업 신용공여 중 중소기업 대출은 7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 외형상 중소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크게 늘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 중 SPC 및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외한 순수 중소기업 대출은 3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기업 신용공여의 2.0%에 불과하다.
종투사들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를 본래 취지와 다르게 부동산 익스포져 확대 수단으로 활용한 것.
현장에서도 신용공여 허용범위가 제한돼 있어 모험자본 공급이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종투사를 제외한 중소 증권사에 대해서도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벤처대출을 증권사의 신규업무로 허용하여 혁신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모험자본 공급 관련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초기 중견기업 대출·투자 관련 건전성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지분투자시 주식집중위험액 산정이 면제된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지정되는 증권사를 늘려 경쟁을 확대하고 지정 시 부여되는 인센티브 확대도 병행하는 안도 담겼다.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위한 제도‧관행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만 있는 시가총액만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경로를 코스피 시장에도 도입(시총 1조원 기준)하기로 했다.
IPO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주가를 산정하고 상장 후에도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가격발견에 기여한 기관투자자가 신주배정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가칭)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전에 지정된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받아 장기 보유하도록 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초과배정옵션'도 적극 쓰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종투사는 IPO, M&A 자문, 직접‧간접금융 제공, 혁신기업 발굴 등 '기업금융의 Total Solution Provider로 지속 성장하고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일반 증권사는 특정 분야 및 업종에 전문성을 갖춘 특화 증권사로 변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사항이 조속히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