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 해소‧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이다.
개정안은 고난도금융상품 정의 규정을 신설해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군에 대해 규율을 강화했다.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의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고 운용방법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금전신탁도 각각 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과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했다.
개정안은 또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규제를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투자자의 연령, 투자 적합성‧적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고난도 금전신탁계약 포함) 거래시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자가 다시 생각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녹취‧숙려제도)도 부여했다.
개정안은 보호대상 고령 기준도 현재 70세에서 65세로 낮춰 어르신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중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상향, 판매사 OEM펀드 제재,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등은 곧바로 시행된다.
그러나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등은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