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재개 영세사업자, 국세처럼 지방세도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
5년 분할납부도 가능하게
영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하면 그동안 체납된 개인지방소득세의 가산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고 2일 전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영세사업자가 늘고 있으며, 이들은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더불어 조세 체납액 및 가산금 부담이 가중되어 사업을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법은 이런 점을 고려해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한 경우 국세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체납액의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세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