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일 국회서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방안' 논의
金 "이번 공급대책으로 시장 수급불안 심리 해소할 것"
"신속한 주택공급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최우선 처리할 것"
다주택자 향해 "투기수요와 이익 원천 차단할 것" 경고도
◆…자료 검토 중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수도권에 시장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신속한 주택공급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당이 최우선 순위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에 시장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을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공급대책으로 시장의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시켜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시켜 드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핵심은 주택 공급의 안정성과 속도, 그리고 공공성 확보"라며 "주택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별, 시기별, 다양한 유형의 공급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낙후된 원도심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을 추진하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주거 밀도를 높이는 등 입지 유형별 공급전략을 세웠다"며 "올해와 내년에 빠르게 공급할 물량과 중장기에 걸쳐 공급할 물량을 모두 확보했다"고 했다.
또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이익이 사업자와 토지주, 지역 공동체, 세입자에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하고, 신규부지에는 가격상승 등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고 안정적 공급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를 지원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나아가 "다주택자에게도 정책의지를 분명히 말한다"며 "투기수요와 이익을 원천 차단해서 주택시장 안정과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경고성 발언도 했다.
그러면서 "인구와 가구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적 대책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2021년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과 주택시장 안정을 함께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동산 대란을 반드시 잠재우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