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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강욱 측 "조국 아들 인턴, 사실과 일치"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1.02.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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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측 "조국 아들 불상 인턴 활동, 선행 사건 판결문 인정"

검찰 "인턴확인서 기재 내용대로 말한 것, 허위사실 공표"

4·15 총선 당시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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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 작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4·15 총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라 최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최 대표 측은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선행 판결'을 언급하며 선거법 위반을 부인했다. 최 대표는 지난달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변호인은 "최 대표의 업무방해 사건 관련 판결 내용은 조씨가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며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아예 인턴을 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면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인지 따지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판결문에서도 조씨가 사무실을 방문해 불상의 활동을 여러 차례 한 것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별건의 판결문은 조씨의 인턴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반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방송에서 '했어, 안 했어'라고 물어보니 최 대표가 '했어요'라고 답했다"면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설령 별건 판결문에서 불상의 기간 인턴을 했다고 판단했더라도 이 부분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인턴확인서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고 발언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추가로 공방이 필요한 부분은 공판기일에서 말해달라"며 이날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정식 재판을 오는 22일 오후 2시 열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4·15 총선 당시 후보자 시절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 작성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개로 최 대표는 1심에서 이미 선고를 받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작성해 준 혐의(업무방해)를 비롯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허위로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있다. 또 이 전 기자가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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