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9일 백운규 사전구속영장 청구 기각
법원 "혐의 소명 부족, 증거인멸 염려 단정짓기 어려워"
검찰 "영장 기각 사유 납득 어렵다, 철저히 수사할 것"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한 백 전 장관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부터 6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오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백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여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대전교도소에서 대기 중이던 백 전 장관은 곧바로 귀가했다. 백 전 장관은 교도소를 나오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 수립한 국정과제였다"면서 "장관 재임시 정책을 이행할 때도 국가원칙에 근거해 적합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 판단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긴 어렵지만,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월성원전 수사 급제동, '정치적 목적' 비판 여론
◆…충청권 118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9일 대전 서구 대전 검찰청사 앞에서 시국선언을 열고 "검찰개혁은 시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검찰의 월성 원전 의혹 수사는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 수사를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와대 등 '윗선'으로 향하는 검찰의 칼날이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이어가려 했지만 백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 여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월성 원전 수사가 급속도로 이뤄진 점이 낯설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수사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는 갖고 있다"면서 "그런 수사가 돼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가 감사원의 고발이 아닌 수사참고자료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수사참고자료는 일종의 전달에 해당하는데, 과거 경험하고 기억하기로 (영장청구까지 이어진 사례까) 일반적으로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며 "급속도로 강한 수사가 이뤄진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이번 케이스는 매우 이채롭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 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한수원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