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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인이 토스,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수취인의 금융회사 계좌에 금전을 잘못 보내는 경우도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올해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개정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 전자지급수단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송금인이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 중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의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된다.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일부('20.7월 기준 12개사)이고 변동 가능하므로 추후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할 예정이다.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송금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의 대여·상환 등으로 확인될 경우 예보가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했다.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은 매입계약 후 해제가 가능하다. 절차에 관해서는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정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는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시행 전에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예보는 반환지원 신청의 경우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입법예고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1일간 이뤄지며 그 기간동안 의견이 있으면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 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로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행령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