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대변인 "가짜뉴스 배포자는 여당인사와 측근들"
리얼미터 여론조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 포함에 '찬성' 61.8%
◆…국민의힘 당 로고［출처=당 홈페이지］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과 포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로 높인 언론개혁법을 이달중 강행처리하려는 데 대해 "검찰 장악과 사법부 길들이기도 모자라 '언론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언론에 좌표를 찍었다. 사실상 언론탄압"이라고 힐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 위에 군림하려 드는 정부여당의 기세가 무섭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 포털이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 3배까지 물리도록 하는 게 주 골자“라면서 ”거짓·불법 정보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북한 원전 건설 자료는 전 정부 때 만든 것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검찰이 계좌를 사찰했다며 거짓주장을 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여당 인사와 측근들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침해 논란으로 미국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미 우리나라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는 상황에서 민법인 정보통신망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도입한다는 것은 과잉입법이자 이중 징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이토록 조급하게 언론의 손발을 묶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뒤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이 정권 입맛에 맞는 보도만 취사선택하고, 아닌 보도엔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언론에 재갈을 물려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료 출처=리얼미터 제공］
한편 이날 <리얼미터> 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 적용 찬반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정도는 언론 적용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민의힘 주장과 상반된 결과인 셈이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의하면,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61.8%(매우 찬성 40.6%, 찬성하는 편 21.2%)로 '반대한다'라는 응답 29.4%(매우 반대 12.5%, 반대하는 편 16.9%)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8.8%였다.(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 대상, 응답률 7.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