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관세감면율 한시 확대
중소기업 50→70%, 중견기업 30→50%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절차 개선
◆…지난 2019년 11월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국제 기계 산업 대전에서 다양한 공장 자동화 설비가 전시됐다. 올해 3월부터 포장기, 세척기 등 공장자동화물품을 해외에서 수입할 경우 20%p 높은 관세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사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감면율이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상황에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공장자동화 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중견기업은 30%에서 50%로 각각 공제율을 20%p씩 높인다.
구체적으로 세척기, 멸균기, 포장기 등 공장자동화 물품 52개 품목을 수입할 경우 올해 말까지 상향된 관세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여행자들이 신체에 착용하거나 휴대한 물품 등의 경우 면세범위를 산정할 때 제외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가령, 국내에서 항공기에 탑승할 때 신체에 착용한 시계나 귀금속 등 국내에서 반출된 휴대물품 또는 신체 장식품이라면 기존 관세 면세기준(600달러) 계산 시 제외된다.
개정안에는 승무원들의 휴대품 면세기준이 관세청 고시에서 법령으로 직접 규정되는 내용이 함께 실렸다.
현재 국제무역기 승무원의 면세기준은 기본면세 미화 150달러, 별도면세 술 1병(3개월에 1회), 담배 200개비다. 국제무역선 승무원은 기본면세 1회 항행기간에 따라 미화 90~270달러, 별도면세 술 1병(1회 항행기간 1개월 미만 시 1개월에 1회), 담배 200개비로 한정된다.
수출기업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 시 신청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 등 필요 서류에 더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첨부한 뒤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정정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단서조항이 달렸다.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조사결과 회신기간 연장이 허용된다.
협정 상 회신기간의 연장이 규정되지 않은 FTA에 한해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회신이 지연되거나,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양국 관세당국의 귀책사유로 회신이 지연됐다면 원산지 조사결과의 회신기간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