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고 최숙현 사건 계기로 마련돼"
文 "해양치유시설 설치 과정, 환경친화적으로 되도록 노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체육계의 학교폭력(학폭) 사태와 관련,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체육계의 학교폭력(학폭) 사태와 관련, "이번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서울-세종청사와 화상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체육계의 폭력사태와 관련해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의결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해 8월 체육계 폭력,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시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 임시 보호시설 설치, 영상정보처리기(CCTV), 과태료 부과 등 추가적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개정령안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됐다"면서 "이번 모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사회문제화된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 수락안'이 심의·의결됐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오는 19일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양치유지구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고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역시 19일 수산식품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수출지원기관 지정 요건, 수산물가공업 신고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풍부한 해양치유자원 보유 국가인데 충분한 활용과 관리를 통해 해양치유 산업을 잘 발전시켜 주길 바란다"면서 "해양치유시설 설치 과정 등이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특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