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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토부, 주택 전월세 안정에 명운 걸어달라"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2.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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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주재...강한 어조로 지시해

"국토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동산 정책"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 성공시켜, 더 이상 주택 문제 걱정 않도록"

"국가균형발전, 주거안정의 밑바탕될 것...광역 경제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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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국토부 올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변창흠 장관에게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 달라"고 강력 지시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토부 올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 4일 '주택 공급확대'를 골자로 한 '2.4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이 예상보다 낮다는 우려에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거듭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의 밑바탕이 될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 균형발전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자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첫걸음”이라면서 “정부는 그동안 혁신도시를 통해 지역의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육성해, 도심융합특구, 산단 대개조,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역의 경제성장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해 더 과감하고 더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광역-지자체 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 선도 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생활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 분야에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 시대를 연 KTX-이음도 철도교통 분야의 새로운 혁신 사례라 할 수 있다”며 특히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산업이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와 드론택시 등의 보급과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아울러 “부산과 세종에서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와 지역 주도 스마트 특화단지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화하고 수소도시, 제로에너지 건축, 그린 리모델링을 비롯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들도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토부 업무중 국민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건설현장의 산재 사망사고임을 언급한 뒤 “우리 정부 들어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의 속도가 더디고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하다”면서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업무보고 슬로건이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되는 2021년'”이라면서 “국민들께서 가장 바라는 정책 목표가 담겼다. 보고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국민들과의 소통도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고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와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그간의 틀을 깨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혁신으로 포용적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지방에 일자리, 인프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하고,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국토교통산업을 혁신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등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결집한 2021년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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