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2·4 대책 현금청산, 재산권 침해 아냐"
"교란행위 적발땐 관용 없이 책임 물을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4 대책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우선 대책 발표일 이후 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현금청산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두고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과 관련해선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였다"고 덧붙였다.
민간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공급목표 물량이 과도하게 계상됐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현행 공공재개발의 작년 공모참여율이 25.9%였던 점을 고려해 이번 대책의 참여율을 5∼25%로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최근에 빈번히 발생했던 신고가 거래 계약 체결 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집중적으로 점검해 교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