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관보)
납세자의 탈세를 돕다 꼬리가 밟힌 세무사들에게 직무정지 등의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17일자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제128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9명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 사항을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를 막기 위해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 대상, 장부기장내용 정확성 여부 확인)'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탈루세액 규모가 큰 사안에 대해선 '직무정지 7~9개월' 사이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직무정지는 사실상 세무대리 업계에서의 '퇴출'을 의미할 정도로 높은 수위의 징계다.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4월 1일부터 세무사 자격이 정지된다.
또 다른 세무사들에겐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과태료 850만원에서 최저 200만원 사이의 징계 처벌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