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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재용 '옥중경영' 허용할까?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1.02.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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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용 '취업제한 대상자' 지정 통보

박범계, '취업승인 신청' 최종 승인시 '옥중경영' 가능

'취업승인 제한'시 향후 5년간 삼성전자 경영 못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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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최근 취업제한 대상자로 지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부회장 측의 취업승인 신청을 승인해야 '옥중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최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로 지정된 사실과 취업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한 것으로 지난 1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이 남은 1년6개월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더라도 삼성그룹과 관련된 경영에 관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특경법 시행령은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의 공범이 범행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로 있었던 기업체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서 취업제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는 범행 당시 삼성전자 임원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건넨 뇌물액이 86억여원에 달해 '취업제한' 규정에 해당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이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모두 재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형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전까지 이미 1년 정도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남은 1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내년 7월께 출소하더라도 당장 경영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경법상 취업제한 규정은 기업 범죄를 저지른 경영자가 구속 상태에서도 '옥중 경영'을 이어나가는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다. 앞서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 2014년 회장직을 내려놓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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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취업승인을 신청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면 이 부회장이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 부회장은 2019년부터 등기임원에서 빠졌고 무보수 지위에 있어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특경법의 해당 조항은 신규 취업에 국한되는 것으로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이 부회장 측이 법무부에 '취업승인'을 신청해 '옥중 경영'을 해나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 부회장 측이 취업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심의를 거친 뒤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게 된다. 관리위에서 취업을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박 장관이 최종 승인하면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 부회장 측으로부터 취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 절차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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