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각 지방청에 사전심사 전담팀 신설
작년 1500여건 신청…"올해 더 늘어날 수도"
전담팀서 R&D 관련 세무상담 등 서비스 제공
사전심사로 불확실성 털고…가산세 면제까지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각 지방국세청 산하에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관련한 세무상담을 전담할 팀을 만들었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 신청 기업 수가 늘어난데 따라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투자 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1500여곳이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자기 회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국세청이 미리 확인해주는 것인데, 잘못된 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피할 수 있다. 국세청 내부에선 세금을 아껴보려는 수요가 올해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지방청 내 사전심사 전단팀을 새로 만들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R&D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게 신속·정확한 사전심사로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 전담팀에선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R&D 공제 관련한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본청은 일반기업·중견기업에 대한 심사업무를 맡는다.
| R&D 공제 사전심사 왜 필요하나 |
◆…(자료 국세청)
다른 세액공제·감면제도는 대부분 기업 규모·업종·수입금액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되는데, R&D 세액공제는 실질적 요건까지 따진다. 이 때문에 공제대상 비용 범위라든지, R&D 활동 여부를 두고 사업자와 과세관청 간 견해 차이가 크다.
추후 세무조사로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을 땐, 수년간 공제받은 세액에 더해 가산세까지 뱉어내야 한다. 사업자로서는 법인세(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사전심사를 신청했을 땐 신고내용 확인,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 이후에 세무조사로 인해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신고 전 사전심사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조세절감 효과 등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 |
◆…(자료 국세청)
사전심사는 R&D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다.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R&D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에 대해선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본·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 보고서, 기타 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된다. 이미 제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인 비용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홈택스 안내 게시판에 R&D 세액공제에 대한 간이계산기를 만들고, 인터넷 접수목록 조회 화면을 통해 심사 단계별 진행 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술 검토를 위해 채용한 산업분야별 전문 기술인력 5명을 활용해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가 더욱 정밀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