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카드 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개정안 제출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 "소비 활성화 엄밀한 예측 어려워"
"기재부, 작년 공제 확대에 대한 영향도 아직 파악 안 돼"
"소비여력이 큰 사람일수록 혜택 많이 받게 되고 조세지출 규모 증가"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지난달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용카드 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소비여력이 큰 사람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분야 검토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 근로자가 올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지난해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공제율 10%)를 신설하고, 이에 대해 100만원의 추가 공제한도를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 신용카드 공제 지난해 '2조 4821억원', 전체 조세지출 중 7번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일정률을 공제한도의 범위에서 소득공제 하는 제도다.
소득공제율은 공제항목별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이 각각 4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추가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자만 적용된다. 직불카드 등 사용분이 각각 30%, 그 밖의 신용카드 사용분이 15%다.
다만,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지난해 상반기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지난해 3월 한 달간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항목별로 각각 기존의 2배 수준의 공제율이 적용됐고,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80%의 공제율이 적용됐다.
공제한도는 급여수준별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200만원이다.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에 대해서는 각각 연간 100만원의 추가 공제한도가 인정된다. 다만, 지난해에 한해 급여수준별 기본 공제한도가 각각 30만원씩 상향 적용됐다.
기재위 전문위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지난해 2조 4821억원으로 전망되며, 2019년 실적치 기준 전체 조세지출 중 7번째로 큰 규모다.
■ 내수 활성화 위해 긍정적,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이전(2017년~2019년) 근로자 1인당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율과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추가 공제한도 등을 감안해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수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전 근로자 1인당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율은 7% 후반 수준으로, 근로자 수 증가(증가율: 2% 후반)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면 5% 수준으로 볼 수 있다는 것.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소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 등으로 전년대비 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민간소비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밀한 예측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소비여력이 큰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세제혜택을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도 했다.
최병권 기재위 전문위원은 "올해 민간소비는 전년도의 감소된 소비 실적에 비해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등 대면서비스 소비 등의 회복 속도는 완만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수경기의 신속한 반등을 위해 개정안처럼 세제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올해 소비증가분에 대해 기본 공제한도와는 별도로 100만원의 추가 공제한도를 인정함으로써 추가 소득공제 신설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전문위원은 "다만, 올해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신설이 연간 민간소비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밀한 예측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기재부는 작년에 시행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확대가 소비 활성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실적 집계가 어렵다고 설명했다는 것.
그는 또 "개정안에 대해 소비여력이 큰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세제혜택을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 등도 제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최 전문위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경기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과 올해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신설이 소비 활성화와 국가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