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희토류 관련 미국의 핵심 공급망 검토
비우호적이거나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는 나라와 격차 검토
중국 희토류 생산량과 정제량 전 세계 80% 차지
중국의 수출제한, 양날의 검 될 수 있어…미국, 자체 생산 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CNN방송 주최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마스크를 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고용량 배터리, 희토류의 해외 의존도 등 미국의 핵심 공급망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CNBC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중국이 미국 첨단 방위산업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대미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6일 보도한 바 있다.
CNBC가 확보한 백악관 경제팀과 국가안보팀의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비우호적이거나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조종하거나 운영하는 공급망과 미국 제조업 사이의 격차를 검토할 계획이다.
CNBC는 이 지시가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미국 경제와 군이 중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풀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7일 "중국과 극심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의 검토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첫 100일 동안 반도체 제조 및 포장, 고용량 및 전기자동차 배터리, 희토류 및 의료용품 공급망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분석한다. 두 번째 단계에선 국방, 공중보건, 에너지 및 운송 장비 생산을 포함한 여러 분야로 분석을 확대한다.
이 두 단계가 완료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분석팀은 대통령에게 외교적 합의, 교역로 수정 등 공급망이 독점되지 않도록 하는 권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희토류는 첨단무기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와 반도체에 필요한 필수 광물이다. 중국은 전 세계 공급량의 80%를 생산하고 있으며 정제 능력도 이에 버금간다. 따라서 미국에서 희토류가 채굴되더라도 중국으로 보내져야 하는 상황.
지난해 미 상원 에너지 천연자연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이먼 무어스 밴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 상무는 '중국이 해당 광물을 미국에 수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에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미국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기술 분야까지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기업인 록히드 마틴과 보잉, 레이시언 등을 제재하겠다고 했으며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수출 제한 목록에 희토류를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양날의 검이라며 미국을 위협하는 한 가지 요소가 될 수도 있으나 중국의 이런 공격적인 움직임이 경쟁국에 자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엘렌 로드 미 국방부 획득·지속성 담당 차관은 지난해 10월 의회에서 미국이 특정 희토류를 비축하고 국내 처리 공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