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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유치원 무상급식...신복지제도 일환"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2.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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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장의 최우선 과제될 것"...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약

고용-가계 등 공동체 위기 우려에 "넓고 투터운 지원" 거듭 강조

"의협, 불법 집단행동 벌일 경우 단호히 대처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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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이 주창한 신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자신이 주창한 신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복지제도 일환으로 만 5세 의무교육을 제안한 바 있다"며 "오늘은 두 번째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검토해보도록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시가 2022년 시작한 초·중·고 무상급식이 10년만인 올해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 시행된다. 그러나 유치원 급식은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며 "유치원 무상급식은 새로운 민주당 서울시장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라며 힘줘 말했다.

유치원 무상급식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약으로 내건 셈이다.

이 대표는 이어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을 현실화해야 하는 등 몇 가지 과제가 놓여있다"며 "'국민생활기준 2030특위'에서 서울시장 후보들과 함께 정교하게 가다듬어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될 수 있게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당 지도부와 청와대 간담회에서 신복지제도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시대정신이라고 평가했다"며 "신복지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도약을 위한 국가대전략"이라고 거듭 신복지제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용과 가계의 위기 상황과 관련한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4차 재난지원금은 '넓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1월 고용동향과 가계 동향조사 등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크게 줄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면서 가계소득과 소비가 동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득과 소비, 고용이 위축되면 불평등이 심화되고 공동체의 위기가 증폭될 우려가 있다"면서 "넓고 두터운 지원이 민생 피해의 확대를 막고 경제 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수단"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을 반영할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28일까지 합의할 것"이라고 3월 지급 약속을 지케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 사태와 관련해선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의협이 이를 거부하고 코로나로 고통 받는 국민 앞에서 백신접종 협력 거부를 말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사회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드릴 것"이라며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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