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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인사 오늘 발표…'신현수 논란' 영향은?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1.02.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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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2일 오전 검찰인사위 개최…인사 논의

중간간부 인사 '최소화' 전망…"공석 충원 수준"

원전 의혹, 김학의 출금 의혹 관련 수사팀 교체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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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2일 오전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고검검사급(중간간부) 검찰 인사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인사를 오는 26일자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고검 검사급 중간간부 인사의 규모가 공석 충원 수준으로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안 수사를 맡고 있는 수사팀 교체가 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43차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1시간10여분 동안 검찰 인사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가 끝난 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중간간부) 검찰 인사를 이날 발표하며 26일자로 부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고검검사급 인사는 사직의사 표명 등으로 발생한 공석 충원 필요성과 법무협력관 등 고검검사급 검사의 파견 복귀 및 교체 등으로 실시되는 인사"라며 "지난 1년 반 동안 6개월 단위로 주요보직 인사가 연속됐고, 금년 하반기 대규모 전보 인사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인사를 최소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개혁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인권보호 및 형사, 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 온 검사들을 우대하는 등 기존 인사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7월 이후 대규모 인사가 이뤄지는 만큼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한 검사장급 검사의 인사 폭이 최소화됐기 때문에 중간간부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왔다. 검사장의 인사 규모가 줄어든 만큼 부장검사급 인사도 대폭 이뤄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고위 간부 인사 당시 법무부는 '윤 총장 가족 사건'을 수사 지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한 바 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전보됐고,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는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이 교대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은 유임됐다.

대검찰청은 검사장급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 교체를 요구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중간간부 인사'에서 중요사건 수사팀과 중앙지검 부장을 유지해 달라고 재차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인사위에 출석하기 전 "대검에서는 진행 중인 중요 사건의 수사팀, 중앙지검 보직부장의 현 상태 유지와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임의적인 '핀셋 인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주요 수사팀을 유지해달라는 뜻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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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민정수석이 지난 1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조 차장검사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퇴 사태'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번 검사장 인사에서 발생한 민정수석의 사표 파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그 원인은 장관과 총장의 인사 조율 과정에서 중앙지검장 및 대검 부장 교체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관계가 깨졌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에서는 인사 정상화를 위해서 광범위한 규모의 인사 단행을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조직 안정 차원에서 빈 자리를 메꾸는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해왔다"며 "더 이상 인사와 관련해 의견이 대립되지 않고 법무부와 대검의 안정적 협력관계가 회복돼 국민들의 심려를 끼치지 않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하는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끄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 수사팀의 교체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또 '채널A 강요미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 무혐의에 대한 결재를 두고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충돌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교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승진 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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