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띄우려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 범죄행위...반드시 차단"
"현 30일 이내 신고 조항...계약 당일 또는 등기일로 관련 입법 개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을 띄우려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것은 주가조작이나 하등 다를 바 없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집값을 띄우려고 부동산 매매거래를 취소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부동산거래 신고를 부동산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에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을 띄우려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것은 주가조작이나 하등 다를 바 없는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매매 신고 이후 취소된 아파트 계약 2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 거래였고, 전국적으로는 매매취소 거래 3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였다"면서 "불가피한 이유로 거래 취소되는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3만 건 이상의 매매취소 건 중 약 32%가 당시 거래 최고가로 등록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서울 강남·서초 등 집값이 특히 비싼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는 한 사람이 다수의 신고가 거래를 등록한 뒤에 갑자기 취소한 사례도 있다"며 "고의적으로 집값을 띄우려는 허위매매 신고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허위신고에서 그치지 않고 매매신고를 취소한 사실이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등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거래하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서울 대규모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클립아트코리아］
김 원내대표는 "거래조작 행위를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와 관련부처에서는 허위거래 취소실태를 전수조사해서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길 바란다. 단순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력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조항을 계약 당일 또는 등기일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제입법 추진 계획도 밝히는 등 강경 대응할 뜻을 굽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