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이젠 서울 32만 가구 공급 실마리 풀어야"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2·4 주택 공급대책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부동산시장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회심의 '한 방'을 터뜨렸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하고,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 등 2개의 중규모택지로 확정한 1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다. 베일에 가려있던 수도권 18만 가구를 비롯한 전국 25만 가구 신규택지 개발에 힘찬 시동을 걸었다.
지난 22일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4 대책이 공급 쇼크를 줄 것이라고 했지만 시장의 반응을 보면 쇼크받는 분은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공급발표가 정상이라고 보느냐"고 변 장관을 몰아붙였는데 서울서 1㎞ 떨어진 수도권에 거대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깜짝 발표로 응수한 셈이다.
◇ 2·4 대책 실행력 과시한 회심의 '한방'
광명·시흥 신도시는 예기치 않은 타이밍에 나왔다. 과거 신도시 발표 때마다 단골 후보지로 거론돼 이번에는 공공택지에 포함될 것으로 점쳐지긴 했으나 예상보다 전격적으로 이뤄져 시장의 의표를 찔렀다.
시장에서는 2분기쯤에나 신규 택지 발표를 점쳤었다. 변창흠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신규택지 후보지는 거의 확정됐고, 지자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상반기 중 2∼3차례로 나눠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었다.
서울 32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2·4대책을 놓고 계획만 있고 내용이 없어 공허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 데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행동으로 실천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신도시 조성에 가장 핵심적인 교통 문제만 잘 해결하면 최대한 공급을 앞당길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광명·시흥은 서울에 출퇴근이 가능해 수요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인데다 지금까지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토지 가격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대량의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과 거의 붙어있어 수도권 서남쪽은 물론 서울권의 수요 흡수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교통망이 좋다고는 할 수 없어, 정부가 세운 교통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 "이젠 서울 32만 가구 공급 실마리 풀어야"
일단 2·4대책 구체화의 첫발은 떼었지만 가야 할 길은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집값 불안의 근원인 서울에 공급하기로 한 32만 가구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서울 도심에 기존 정비사업을 통해 9만3천 가구, 역세권·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에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11만7천 가구, 재개발 사업인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6만2천 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8천 가구, 비주택 리모델링과 신축매입으로 4만3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핵심은 역세권이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이다. 이 사업은 공공이 땅주인 3분의 2 동의를 얻어 지구 확정을 하고 부지를 확보하는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하는데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자에 대해 우선 공급권을 배제하고 현금 청산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신속한 토지수용으로 사업이 가능한 신도시와 달리 서울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세입자 대책도 세워야 하는 등 장애물이 적지 않아 정부가 속도를 내고 싶어도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책이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선도 사업지를 주민 협조하에 조속히 선정해 실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안도감을 시장에 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임병철 수석연구원은 "공공주택복합사업이든 재개발·재건축이든 주민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는 모범사례가 몇 군데는 나와야 진짜 공급이 본격화하는구나 하는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종완 원장은 "서울에서 공급을 앞당기려면 공공주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익을 나누겠다는 정부의 뜻은 최대한 살리되 민간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합동 개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지역에 따라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광명ㆍ시흥에 6번째 3기 신도시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