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5백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한시적 증세 추진…'부유세'도 검토
미네소타·펜실베이니아 등 증세 반대하는 공화당 강세 주는 불확실해
◆…미국 포틀랜드에서 부자 증세를 요구하는 시위 장면 <출처 위키피디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 위기에 직면한 미국의 주 정부들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디스 추산에 따라 미국의 주들이 이번 회계연도에 지출을 삭감하거나 세수를 늘려야 하는 액수가 560억 달러(약 62조1천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예산 압박은 주마다 다른데 어번 인스티튜트 싱크탱크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뉴욕에서 거둬들인 주 세입은 전년 동기보다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에서는 2.4% 감소했다.
이에 따라 미국 주 정부들은 증세를 고려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를 제안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5백만 달러(약 55억 4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뉴욕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방정부의 소득세와는 별개로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 3년에서 5년간 한시적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5백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 이하를 신고하는 납세자들은 0.5%포인트 상승한 9.32%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1천만 달러 이상 2천5백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세율은 9.82%로 1%포인트 상승한다.
2500만 달러 이상 5000만 달러 이하의 소득자는 1.5%포인트 오른 10.32%, 5천만 달러 이상 1억 달러 이하를 신고하는 사람들은 1.75%포인트 인상한 10.57%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1억 달러(약 1천100억원) 이상의 소득을 신고하는 초고소득자의 경우 10.8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별도로 뉴욕시에 내야 하는 3,38%의 소득세와 합치면 14.7%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의 세율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뉴욕주는 또한, 억만장자에 대한 시세차익 과세와 같은 '부유세'도 고려하고 있다. 부유세는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많은 재산을 가진 특정의 상위계층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미네소타주의 경우에도 100만 달러(11억 9천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10.85%를 부과하는 최고 세율을 신설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펜실베이니아주 역시 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WSJ은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주를 이탈하는 고소득자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의 영향이 큰 뉴욕에서는 부자 증세 입법이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미네소타와 펜실베이니아주도 고소득자 증세에 나섰지만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영향력이 강해 도입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