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했을 때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주식출연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일반 공익법인에 기업이 주식을 출연(기부)할 경우 상속·증여세 면세범위는 발행주식의 5~20%로 설정되어 있다.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을 취득·보유했을 땐 초과분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 공익법인을 통해 계열사를 우회 지배하거나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조치다.
그러나 주식보유 한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조세부담으로 인해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식기부가 위축되고 이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일반적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엔 20%, 자선 등을 목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했을 땐 30%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