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이 유예돼 왔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26일에 개정 공포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 개선, 요양비 지급 신청시 제출서류 정비,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제도 개선으로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된다.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해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요양비 지급 신청시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개선된다. 요양비 대상 품목 판매업소의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 등 유인·알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외국인 유학생들도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그 외 일반연수(D-4)는 6개월 체류시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자격·부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의료 보장수준과 건강보험의 형평성 제고가 기대되며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합리적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