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처,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정책 보고서
일자리 등 인프라 투자에 4년간 2.3조 달러 투입
경기부양 재원은 증세로…고소득 가구·기업 타킷
"韓, 재원조달 위한 사회연대세 논의 검토 필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예고하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도구로 고소득 가구·기업에 대한 증세 카드를 꺼냈다. 이른바 '코로나 승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해서, 거둬들인 재원으로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쓰겠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제안한 '사회연대세(solidarity surcharge)' 개념을 수용한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한 세제개편 추진을 보임에 따라, 재정지출이 부쩍 늘어난 우리나라도 사회연대세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4년간 인프라 투자로 약 2조3000억 달러(10년간 7조2000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경기부양책이다. 중산층·서민에게 일자리나 사업기회를 마련해주는 게 주요 경제정책으로 꼽힌다.
재원은 증세로 채운다. 바이든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40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39.6%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2017년 발효된 TCJA에 따라 2018년~2025년까지 37%로 낮아지게 설계된 세율을 끌어올린 것이다.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28%로 둔다.
사회보장급여세는 고소득자에게만 매긴다. 현재 고용인의 급여 소득 13만7700 달러를 한도로 12.3%의 사회보장급여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앞으론 40만 달러를 초과한 급여액을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법인세율은 현 21%에서 28%로 올린다. 미국 기업의 해외자회사의 무형자산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최저한세율도 10.5%에서 21%로 인상한다. '해외 이전 가산세'까지 만든다.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일자리를 제공해 상품·서비스를 생산하고 미국 내에서 판매했을 때 법인세에 더해 10% 가산세를 부과하는 구조다.
미국에서 자본이득세는 1년 이상 보유한 자본자산의 매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최고세율은 20%이고, 여기에 3.8%의 누진세가 붙어 23.8%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100만 달러를 초과한 소득을 가진 자들에겐 39.6%(누진세 포함 43.4%) 세율을 매긴다.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고 복지지출을 늘렸을 땐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폭증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젠 '증세 없는 복지 확대'란 말은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보고서는 "바이든 신행정부의 증세정책은 코로나로 악화된 불평등 완화를 위해 최근 IMF가 제안한 사회연대세의 개념을 일정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세수부족과 재원조달 마련을 위한 사회연대세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국외로 옮기는 기업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폐쇄된 국내 시설을 가동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투자를 늘릴 가능성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세제변화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