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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기 신도시 전체 근무자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1.03.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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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전수조사 지시

광명·시흥 포함 3기 신도시 전체 근무자·가족 조사 주문

靑 핵심 관계자, 변창흠 장관 관련성은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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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광명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하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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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0여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투기 목적으로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3일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수조사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감사원과 정부가 합동으로 (조사를) 하면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면서 "총리실이 1차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하고 감사원이 추가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갈지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전수조사 범위에 대해선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은 산하기관 및 자회사 등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전직 근무자는) 조사를 하다가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사장 재직시절 투기 의혹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선 "(변 장관에게) 제기된 책임론은 관리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변창흠표 공급책은 차질 없게 추진돼야 한다. 이번에 엄정한 조사를 통해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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