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 중간지침’ 문건에서 유일한 경쟁자로 중국 지목
“인권문제·불공정 무역행위에 강경 대응…국익에 부합할 때는 협력도”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미 바이든 행정부가 유일한 경쟁상대로 중국을 꼽으며 대중 강경론을 재차 강조했다. 3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세계 관여 기조가 담겼다며 공개한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 문건에는 중국 견제 전략과 함께 중국이 아닌 미국이 국제 의제를 설정할 것이라며 세계질서 1위를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23페이지 분량의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문건은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통합해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사회에 지속적인 도전을 하는 잠재적인 유일한 경쟁자는 중국이다”고 밝히고 있다.
전 세계의 권력 양상이 바뀌는 가운데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중국을 경쟁자로 꼽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민주국가와의 협력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중국을 능가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 우리 경제 그리고 민주주의에 투자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신용을 회복하고 미래지향적 국제적 지도력을 재천명함으로써 중국이 아닌 미국이 국제적인 의제를 수립할 것”이라며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반영하는 새로운 글로벌 규범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건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주변국이 개입이나 강압 없이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대만 지원 문제, 홍콩, 신장, 티벳 내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 등 중국 정부가 국내 문제로 간주하는 문제들을 다룰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건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불법 무역 관행, 사이버 절도, 강압적 경제 관행 등 중국의 남용 의혹에 맞서 전략적 우위와 국가 경쟁력을 잠식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실용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외교를 할 것”이라며 “국익에 도움이 될 때 중국과의 협력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같은 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북한과 러시아보다 중국이 21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시험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대중국 강경론을 펼치는 한편, 협력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으며 “중국과 관계는 경쟁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협력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며, 적대적이어야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