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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투기의혹 발본색원"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03.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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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 구성, 모든 의혹 철저 조사·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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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총리실 제공)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투기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총리실 직속)을 구성해 발본색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4일 "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하며,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조사단은 오늘부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지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이다.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본부 및 지방청) 및 공기업 전 직원,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이며, 대상범위는 지구별 입지 발표 5년 전부터~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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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조사단은 "구체적인 조사방안은 조사대상인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소유자 중에서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합동조사단은 우선적으로 국토부 및 LH 전 직원(본인)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1차 조사결과를 3월 2주에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국토부·LH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지자체·타공기업 조사대상(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위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정보 활용 금지, 이해충돌행위 통제 등 공공개발과 관련된 투기방지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간 제기된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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