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50%, 2019년 12월 55%, 2020년 7월 초 61%, 매년 갱신
주택 임대료 전망, '오를 것' 62%, '내릴 것' 8%, 변화 없음 20%
정부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 11%, '잘못해' 74%
한국갤럽은 5일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 경과 시점에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우리 국민 10명중 6명이 '오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4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61%가 '오를 것'이라 답했고 13%는 '내릴 것', 17%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출처=한국갤럽 제공］
한국갤럽은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그러한 양상은 집값 전망 조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2018년 9월 집값 상승 전망 50%, 2019년 12월 55%, 2020년 7월 초 61%로 매년 갱신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작년 7월 이후 세 차례 조사에서는 신규 또는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와 무관하게 집값 상승 전망이 등락하지 않고 60% 내외에 머물고 있다며 현 정부 들어 집값 상승 전망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9년 3월(20%)이라고 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역별 집값 상승 전망 역시 작년 여름과 거의 비슷해 그동안의 대책 발표와 법안 통과를 무색게 했다. 집값 전망 순지수(상승-하락 차이) 기준으로 보면 서울(2020년 6월 19 → 7월 59 → 8월 56 → 11월 50 → 2021년 3월 51), 인천·경기(20 → 53 → 48 → 48 → 45), 충청권(17 → 47 → 51 → 53 → 49), 호남권(4 → 35 → 11 → 22 → 42), TK(9 → 47 → 53 → 53 → 52), PK(1 → 50 → 38 → 38 → 48) 등이다.
◆ 향후 1년간 주택 임대료 전망...'오를 것' 62%, '내릴 것' 8%, '변화 없을 것' 20%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도 62%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8%만 '내릴 것', 20%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선행 질문인 집값 전망과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료 전망도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저연령층일수록 그리고 무주택자 중에 향후 1년간 집값·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잘하고 있다' 11%, '잘못하고 있다' 74%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11%가 '잘하고 있다', 74%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15%는 평가를 유보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7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집값 상승 전망이 작년 하반기와 비슷하지만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정부 출범 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집값 전망별로 보면 상승 전망자의 부동산 정책 부정률(81%)이 보합(73%) 또는 하락 전망자(56%)보다 높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09명, 자유응답) '주택 공급 확대/신도시 개발'(16%), '최선을 다함/노력함'(12%),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8%), '임대주택 보급 확대'(7%), '다주택자 세금 인상',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이상 5%) 등을 답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736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40%),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7%),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이상 6%),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 '규제 심함',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이상 4%), '공급을 늘려야 함/공급 부족'(3%)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규제·공급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며, 4개월 전보다 집값·공급 대책 언급이 늘었다.
◆ 내집 마련 예상 시기, '5~10년' 23%, '10년 넘게 걸릴 것' 24%, '영영 어려울 것' 23%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없는 사람, 즉 무주택자 418명에게 앞으로 몇 년 내에 본인 소유의 집을 살 수 있을 것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5년 미만' 8%, '5~10년' 23%, '10년 넘게 걸릴 것' 24% 등 현재 무주택자의 절반 가량은 내 집 마련 계획 또는 기대를 밝힌 셈이다.
그러나 23%는 '영영 어려울 것 같다', 13%는 '내 집 마련 의향이 없다', 그리고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무주택자 중에서는 47%가 '10년 넘게 걸릴 것', 30대에서는 '5~10년' 38%, 40대에서는 '5~10년'과 '영영 어려울 것 같다'가 각각 28%를 차지했으며, 50대 이상 무주택자는 절반 가까이 '영영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 2006년 11월 무주택 기혼자(106명)에게 내 집 마련 예상 시기를 물었을 때는 '5년 미만' 41%, '5~10년' 28%, '10년 넘게 걸릴 것' 5%, '영영 어려울 것 같다' 9%, 그리고 '내 집 마련 의향 없다'가 8%였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에서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무주택자 전체에게 물었기 때문에 수치상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대신 대다수가 기혼인 40대 이상 기준으로 보면 '내 집 마련이 영영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거보다 많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방식으로 실시됐고, 응답률은 1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특히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했다. 목표할당 사례수는 2021년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 기준 인원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