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0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발표
작년 국세수입 285조5000억원, 전년比 7조9000억원 감소
법인세 16조7000억원, 부가가치세 5조9000원 감소
양도소득세 7조6000억원, 증권거래세 4조3000억원, 증여세 1조3000억원 증가
◆…2020년 국세수입 실적(제공 : 국회예산정책처)
지난해 예상보다 적은 국세가 걷힌 가운데, 세수 감소 주된 원인은 '법인의 이익 감소', 세수 증가 원인은 '부동산과 주식 시장 호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0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세수입은 285조5000억원으로 전년 293조5000억원 보다 7조9000억원(2.7%) 감소했다.
본예산 292조원에 비해 6조5000억원이 덜 걷혔지만, 3차 추경 과정에서 예상한 279조7000억원 보다는 5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
최근 5년 국세수입 증감률은 2016년 8.8%, 2017년 12%, 2018년 10.6%로 계속 증가하다 2019년 -0.04%, 지난해 –2.7%로 감소하는 추세다.
◆ 법인세, 전년比 16조7000억원 감소
세목별로 보면 주요 세목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세수가 크게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2019년 72조2000억원에서 작년 55조5000억원으로 16조7000억원(23.1%)이 줄었다.
내수부진과 제도적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는 70조8000억원에서 64조9000억원으로 5조9000억원 줄었고 개별소비세도 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예정처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과 수출 둔화 등의 영향으로 법인의 세전순이익 감소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세전순이익 증감률을 보면 2017년 39.5%로 증가했지만, 이후 2018년 -3.2%, 2019년 -50%, 2020년 상반기 -29.3%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수출액 증감률도 2019년 -10.4%, 2020년 상반기 -11.3%를 기록했다.
예정처는 또 다른 세수 감소 원인으로 지방소비세 확대와 세정지원을 꼽았다.
지방소비세율 인상(6%)로 인한 지방이양분 확대로 국세실적이 4조9000억원 줄었다는 것.
여기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납부유예 조치 등으로 소득세가 8000억원 줄었고 정유업체 유류세 유예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조3000억원 교육세가 2000억원 줄었다.
내수경제 위축도 요인 중 하나다. 예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소비 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 1분기 -3.7%, 2분기 -3.6%, 3분기 -3.3%를 기록했다. 통관수입액 증감률은 1분기 -1.8%, 2분기 -15.8%, 3분기 -8.9%로 나타났다.
◆ 세수 증가 이끈 '부동산과 주식'
반면 예정처는 자산거래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재산관련 세수가 호조를 보였다고 설명하면서 ▲부동산시장의 호조 ▲주식시장 호황 ▲부동산 세제 변화를 주요 세수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
우선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전년보다 거래량과 가격 상승세가 확대됐다.
부동산거래량 증감률은 토지의 경우 2019년 -10.5%에서 지난해 21.9%로, 주택의 경우 2019년 -7.9%에서 지난해 54.3%로 대폭 늘었다. 부동산가격 증감률은 지가의 경우 2019년 3.9%에서 지난해 3.7%로, 주택매매가격은 2019년 -0.4%에서 지난해 5.4%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는 23조7000억원으로 전년 16조1000억원 보다 7조6000억원(46.9%) 증가했다. 추경예산 17조4000억원 보다는 6조3000억원(35.9%) 증가했다.
아울러 개인투자자의 매수 확대 등에 힘입어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거래 대금이 각각 전년대비 146.5%,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거래 대금은 코스피의 경우 2019년 1227조원에서 지난해 3026조원으로, 코스닥의 경우 2019녀 1060조원에서 지난해 2682조원으로 늘었다.
이에 증권거래세는 8조8000억원으로 전년 4조5000억원 대비 4조3000억원(95.8%) 증가했으며 추경예산 4조9000억원 대비 3조8000억원(77.5%) 늘었다.
부동산 세제 변화도 국세 증가의 요인이 됐는데, 공시가격 시세반영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전년 2조7000억원에서 9000억원(34.8%) 증가한 3조6000원이 걷혔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토지 6%(서울 8.2%), 주택 5.9%(서울 12.9%), 공동주택 6%(서울 14.7%)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지난해 90%로 늘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증여건수 증가의 영향으로 증여세가 전년 5조2000억원 보다 1조3000억원(25%) 더 걷혔다. 지난해 증여건수 증가율은 토지 6.4%(서울 36.2%), 주택 23.3%(서울 47.5%)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