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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주심 기피신청 기각…재판관 전원일치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1.03.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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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일 임성근 판사 탄핵심판 이석태 주심 기피신청 기각

지난달 26일 첫 기일 연기, 조만간 다시 기일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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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8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 주심을 상대로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의 주심 이석태 재판관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임 전 판사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8일 "임 전 판사 탄핵사건에서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임 전 판사 탄핵심판의 주심은 예정대로 이 재판관이 맡을 예정이다.

앞서 임 전 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어 공정한 심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판관에 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전 판사는 세월호와 민변과 관련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임 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 수정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편 헌재는 당초 지난달 26일 임 전 판사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심리하기 위해 기일을 미뤘다. 임 전 판사가 지난달 28일 퇴임함에 따라 첫 기일은 퇴임 이후 열리게 됐다.

주심 기피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온 만큼 헌재는 곧바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다시 정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기일이 진행되면 임 전 판사가 헌법 103조를 위반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임 전 판사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위헌'이라고 본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헌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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