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 비전 설정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자치분권 2.0 추진과 지역활력 회복"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은 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등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특히 권력기관 개혁을 중심으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행안부는 우선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 확립, 자치경찰제 시행, 민주적 통제 강화 등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완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독자적 수사주체가 된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의 권익보호 및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중심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에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원활한 시범운영을 위해 시·도별 조례 제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보조금 배정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운영 후 제도 보완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면시행할 예정이며,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무엇보다 행정안전부·국가경찰위원회 등 경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장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며, 정보경찰 개혁을 완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행안부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중앙-지방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선제적 방역조치로 자치단체가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 이동형 검사소 등 운영을 지원하며,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해 현재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외에도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예비시설을 사전에 확보할 방침이다.
또 지역 현장에서 백신 유통·보관·접종·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및 지원할 계획이다.
□ 자치분권 2.0 추진 및 지역활력 회복
행안부는 자치분권을 위해 주민·의회 중심 '자치분권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참여 3법' 제·개정을 추진하며,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을 별도법으로 제정하고, 주민소환·투표 요건 완화를 위해 ｢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주민자치의 기반이 되는 주민자치회를 본격 도입하고, 주민주도의 지역문제해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활성화 3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발전 지원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소비를 촉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을 신속하게 발행하고, 취약계층·청년을 위한 지역일자리(약 10만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착한 임대인 운동'을 선도하기 위해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소유 재산의 임대료 납부유예·인하 등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제·금융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행안부는 정부혁신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는 계획 아래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2.0'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등 산업적 가치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용어·형식을 표준화하고, 대국민 문서는 개방형표준으로 단계적 전환할 방침도 밝혔다.
행안부는 또한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및 전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를 발급하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증명시대를 본격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대면 업무환경에 대응하여 5G 국가망 구축을 추진하고, 행정·공공기관의 모든 정보시스템(정보자원 18.5만대)을 2025년까지 클라우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민간인증서로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하고, 1개의 통합ID로 다수의 공공웹사이트를 로그인하는 '디지털원패스'도 확대한다.
원스톱·포용적 서비스를 위해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를 민간 앱(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앱)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2021년 행정안전부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또 "지역균형 뉴딜, 자치분권 2.0을 추진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