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인 계열사에 출연받은 재산을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해 자기내부거래 위반한 사례.(제공 국세청)
특수관계법인에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공익법인이 수십억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9일 국세청이 공개한 공익법인 주요 추징 사례에 따르면 A재단은 사주에게 출연받은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사주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저가로 임대해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A재단에 대해 정상대가와 저가임대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했다.
B재단은 특수관계인인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해 덜미를 잡혔다.
현행법상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은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취업이 금지되고 있지만 B재단은 계열사 이사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해 급여·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에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 등 직·간접 경비 전액에 대해 가산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C재단은 5%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C재단은 계열회사 대표를 재단이사로 선임하면서 성실공익법인 요건인 특수관계인 이사기준 1/5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내국법인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5% 기준을 초과해 계속 보유했다. 이에 5% 초과 보유주식의 시가에 대한 가산세를 추징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