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미국인의 세후 수입 20% 늘릴 것으로 보여
2017년 트럼프의 감세보다 더 많은 감세 혜택 제공
최상위 소득층은 별다른 혜택 못 받아
바이든, 이번 주말에 경기부양안에 서명할 듯
◆…2021년 3월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위치한 한 상점에 방문했다. (사진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1조9000억 달러(2140조 원) 경기부양안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보다 저소득층 세후소득을 크게 늘릴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한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 TPC)의 분석 결과 이번 경기부양안으로 하위소득 20%의 세후소득(연 2만5000달러; 2800만 원)이 평균 20%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트럼프가 추진한 감세안은 이 계층의 소득을 0.4% 늘리는 데 그쳤다.
바이든의 경기부양안은 최상위 소득 계층보단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집중한다. 연 340만 달러(38억 원)를 벌어들이는 상위 0.1% 계층의 경우 세후소득 향상이 없다. 2017년 감세 당시 이들 소득의 증가분은 저소득층과 달리 2.7%에 달했다.
경기부양안의 영향으로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도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감세 혜택을 받는다. 반면 2017년 감세 땐 혜택을 본 이들이 17%에 불과했다.
'미국 구제 계획'으로 알려진 이 부양안은 성인 한 명당 1400달러(158만 원)를 지급하며 9월까지 실업자에게 주당 300달러(33만 원)를 제공한다. 5세 이하 어린 자녀 한 명당 300달러(34만 원), 6~17세 자녀에게 250달러(28만 원)를 지원한다. 또한 자녀 세액공제 혜택과 임대료도 지원한다.
TPC는 이번 부양안의 영향으로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세후소득이 평균 36% 늘어나 약 7700달러(87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통화하면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아동 빈곤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미국 공화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1조9000억 달러(2140조 원)에 이르는 부양안이 필요 없다며 민주당이 공중 보건과 관계없는 분야에 돈을 쏟아붓는다고 주장했다.
TPC는 이번 경기부양안의 혜택이 1년 이상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6일 상원에서 통과된 경기부양안이 약간 수정됐기에 이르면 10일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하원에서 다시 표결한 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최종 서명을 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