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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법 미비로 LH 관련자 처벌 못하면 국민 분통터질 것"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3.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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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국회 입법 신속히 이뤄질 것...그런 상황 없도록 최선다해"

"비리 공직자는 패가망신" 거듭 강조..."LH, 등잔 밑이 어두웠다"

변창흠 경질론엔 "일단 상황을 좀 확인해 본 다음에...성역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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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는 1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LH 사태와 관련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과 제도의 미비 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냐?"라고 관련자 처벌 국회 입법을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자 불이익과 관련해 “법과 제도 개선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이 된다"며 "이 문제는 국회와 협조를 해서 절대 (그냥 넘어가는)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과 제도의 미비 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냐?"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비리 저지른 공직자는 패가망신(敗家亡身)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공직사회가 과거와 다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공직사회는 정말 바르고 법을 잘 지키고 또 공정하고 절대 비리나 이런 걸 저지르고 하는 공직자는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우리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투명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수도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아직은 국토부 직원은 확인이 안 됐지만 LH 공사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직사회는 철저하게 원칙대로 정도를 지키면서 공정하게 국정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폭로가 나온 지 7일 만에 압수수색이 들어간 점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 총리는 "정부는 최대한 빨리 조치하는 노력을 했다"며 "과거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비해서는 아마 오히려 속도가 더 빠르다고 저는 느끼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조사가 힘들어 강제수사에 들어간 거냐'는 질의엔 "원래 수사를 할 작정이었다"면서 "일단 정부가 공직사회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통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거래 정보를 활용하고 거기에서 기본적인 수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면 바로 이제 수사를 착수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연히 수사당국은 그때부터 수사 기획을 해왔다"라면서 "그러니까 원래 수사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아울러 '검찰 완제 배제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정 총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 누구를 배제하고 넣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면서 "검·경간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제대로 이걸 뿌리째 확인할 수 있고 책임 추궁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제도 개선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관련해 검찰 투입과 관련해선 "오늘 관계장관 회의를 한다"면서 "행안부, 법무부, 또 검찰, 경찰 그리고 제가 회의를 같이 해서 큰 방향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서로 협력할 건가 등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수사 기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1차적으로 제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평소 우리가 하던 대로 할 사안이 아니다. 아주 신속하고 광범위하고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수사단의 규모도 대폭 확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LH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고,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폐해가 더 심할 것'이라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저도 듣고 있는데 뭐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문제를 수사하고 필요하면 아마 추가적으로 성역 없이 수사도 하고 확인을 해서 이번에는 아주 발본색원해야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변 장관 경질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겠죠"라면서도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상황을 좀 확인해 본 다음에 성역 없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책임질 것"이라고 원론적 답을 했다.

변 장관의 LH 직원들의 투기 비호 발언에 대해선 "그건 적절치 않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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