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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LH투기, 공정 무너뜨리는 용납안 될 비리"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3.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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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대대표단 靑 초청 오찬 간담회..."국민들 분노 매우 커"

"2.4 부동산 대책 흔들려선 안돼...국민 신뢰 위한 대책 마련해달라"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처리 속도 내달라...3월 중 지원 시작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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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당 대표직무대행)을 비롯한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고 개탄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불거져 나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관련,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개탄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당 대표직무대행)을 비롯한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국민들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거듭 여당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의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활동에 대해서도 치하하고 격려했다.

그는 “우리 원내대표단의 노력 덕분에 21대 국회가 이룬 성과가 매우 크다”며 “무엇보다도 예산과 입법 활동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국가적 위기 극복과 민생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김 원내대표와 김영진 수석부대표 등 원내대표단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예산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력을 잘 이끌어 주셔서 4차례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확장예산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 해 주신 덕분에 방역과 경제에서 선방할 수가 있었다”며 “또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데 아주 든든한 밑받침이 되었다”고 긍정 평가했다.
 
아울러 입법 활동에서도 처리 건수와 처리율 등 양과 질 모두에서 큰 성과를 거두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당장의 위기 극복과 미래 도약을 위한 법안들뿐만 아니라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 공정경제 3법, ILO 핵심협약 법안, 중대재해처벌법, 지방자치법, 또 4.3 특별법 등 역사적으로 의미가 매우 깊은 법안들까지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21대 국회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에게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맡게 되어서 어깨가 더욱 무겁겠지만 우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국민들께 제때 지원하기 위해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완해서 3월 중에는 어려운 국민들께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에서도 손실보상제, 이익협력공유제, 또 사회적연대기금 법제화 등 코로나 위기를 포용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상생연대 3법 같은 민생 법안과 함께 경제 활력과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관련 법안도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조속히 결실을 맺어 달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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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간담회 모습 [사진=청와대]

이에 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욱 무거운 사명감으로 책임 여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직무대행 첫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원내대표단은 2월에 이어서 3월 국회에서도 코로나로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고 선도경제 도약의 발판이 될 입법 과제 처리에 힘쓰고 있다”며 “특히 추경안의 처리가 최우선 과제다. 야당과 협의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안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결의를 보였다.
 
LH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대단히 크다”면서 “대통령 지시도 있었지만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또 처벌을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제도적으로 뿌리내리도록 개혁하겠다”며 “정부와 협의해서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신발끈을 다시 조여 매고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포용사회를 향한 등정에 나서겠다”면서 “기나긴 코로나 위기의 겨울을 끝내고 국민들께서 일상의 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해 선도국가로의 도약, 격차를 줄이는 포용사회 구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청와대는 오늘 자리가 당정청 협력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원내대표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21대 국회 특히 20~21년도 원내 활동을 보고받고, 국회 운영 관련 입법전략 논의 및 의견 청취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전재수‧조승래 선임부대표, 박성준‧홍정민 원내대변인, 김용민‧김원이‧문정복‧문진석‧박상혁‧윤건영‧이성만‧이소영‧이용빈‧이원택‧임호선‧홍성국 원내부대표 등 18명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배재정 정무비서관, 강민석 대변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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