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IPO 공모주 배정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모주 청약자들이 복수의 증권회사를 통해 청약하는 행위를 제한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PO 공모주 중복청약 제한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증권금융이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증권회사들이 공모주 배정시 이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된 청약자에 대해서는 공모주가 중복배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모주 배정시에는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게 된다.
개정안은 현재 유가증권시장 IPO시 우리사주조합에 공모물량 20%를 의무배정토록 하고 있는 IPO 공모주 배정시 관련 제도의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리사주조합이 사전에 20% 미만의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수량 外 부분에 대해 의무배정 예외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공모주 배정물량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정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보교류차단제도(차이니즈 월) 개선과 관련, 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서 내부통제기준 운영 등을 총괄하는 독립적 위치의 임원급 책임자 지정, 내부통제기준 주요 내용에 대한 공시 등의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해상충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면 감독자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실한 내통기준 마련‧운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제도 개선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